노인학대 요양병원, 심평원 1등급·거액 지원금 받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서비스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고 거액의 지원금까지 받는 문제가 드러났다. 2022년 노인학대 발생 요양병원 52곳 중 14곳(27%)이 1등급을 받았으며, 노인학대 요양병원 26곳이 받은 지원금만 36억86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기준에 노인학대를 평가 요소로 삼을 법률상 근거가 없고, 노인학대 관리와 요양병원 평가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뤄져 정보 연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를 판단해도 해당 요양병원 목록을 심평원과 공유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평가에 노인학대 항목 추가와 적발 시 등급 하향·지원금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발생 요양병원은 2023년 68곳, 2024년 36곳, 2025년 40곳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