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 미혼 행세로 여성 기망한 혐의로 감봉 1개월 징계

군 장교 A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 행세를 하며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B씨를 기망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스마트워치에 떠난 아기 사진으로 혼인 사실이 드러났으며, B씨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징계로 이어졌다.

법원은 외도 여부가 아닌 '미혼이라는 거짓말'에 초점을 맞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가 B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B씨가 혼인 여부를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직무 안팎을 가리지 않고 품위유지의무가 적용되는 반면, 사기업은 사생활 비위에 징계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직장인 57%는 회사 밖 불륜에 징계가 불필요하다고 봤으나, 사내 불륜의 경우 58%가 징계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