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명분 훼손으로 정책 신뢰도 위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선택과 집중'을 내세웠으나, 지자체 유치전과 정치적 타협으로 명분이 훼손되고 있다.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은 수험생 자녀, 가족 분리 등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정책의 설득력이 약해지면서 체념이 분노로 변하고 있다.

명분이 서지 않으면 정책 실패가 반복될 수 있으며, 정부는 표를 위해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