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평등에서 자본수익 중심으로 변질

2세기 전 신분질서 폐지, 1세기 전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 철폐로 진화해온 민주주의가 현재 한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자산 중심으로 변모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이 주도한 한국 민주주의는 '민중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평등과 복지국가를 중심 의제로 삼았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자본시장, 가상자산을 강조하며 '스마트 투자자'가 되라고 권유하고 있다. 평등과 복지 담론은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현 정부의 민주주의는 주식과 아파트로 상징되는 수도권 자산가 중심의 금융민주주의로, 영세자영업자와 빈곤 노인, 지방민 등 서민은 '비가시적 무권리자'로 전락했다. 한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자본수익 공유 체제로 완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