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세제 개편안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포함 추진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최대주주의 상속 과정 중 의도적 주가 인하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일 경우 현행처럼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해 주가 조작 유인을 제거하는 내용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1년 넘게 계류됐으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야당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법 시행 시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 제고가 예상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전통 제조업 등에서 업종별 차등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