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의지 표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하고 있음에도 중과세와 대출·거래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 손질 계획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강남권 하락과 외곽 상승을 "평탄화 작업"이라고 평가하며 규제 이후 나타난 풍선효과를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했다. 세금 문제와 전월세 고통에 대해서는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대신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중심 과제"라며 반복된 다짐을 했다.

공급 감소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2022~2025년 인허가·착공 감소로 진단했으나, 박원순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86주 연속 상승이라는 시장의 경고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