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보통국가' 추진, 한국에 협력 기회와 안보 위협 공존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보통국가'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립외교원과 한국외교협회가 24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일관계 세미나에서 미·중 갈등과 트럼프 관세 압박 속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안전, 인공지능 산업 경쟁, 북한 위협 대응 등에서 한-일 협력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의 비핵 3원칙 수정, 핵 반입 검토, 중국에 대한 과도한 도발 등은 한국 안보의 위협 요소로 지적됐다. 최희식 국민대학교 교수는 "다카이치 내각은 미국에 더욱 밀착하는 반면, 이재명 정부는 평화 가치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새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면 과거사 문제에서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안보 협력과 과거사 문제 제기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일 갈등은 다카이치 정권의 강경 기조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