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저연차 검사, 검찰청 폐지 앞두고 사직 의사 표현

부산지검의 류미래 검사(32)가 2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직접 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 여부 불명확으로 인해 피해자 지원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류 검사는 과거 담당했던 성범죄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단순 스토킹으로 송치됐으나 보완수사를 통해 20년간의 성범죄 피해 실체가 드러났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로 검사 권한이 인정된 사례였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연차 검사의 사직은 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검찰 조직의 혼란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