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사면권 남용 논란, 경제 효과 검증 없어

국내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 사면권의 단골 대상이 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받아왔다.

사면의 명분은 경제 활성화였으나 실제 효과는 검증된 적이 없다. 한양대 이창민 교수와 경북대 최한수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03~2013년 형사처벌된 재벌 총수 9명 사례 분석 결과, 총수의 사법 처리와 계열사의 수익성·성장성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제로였다.

최신원 전 에스케이네트웍스 회장이 유죄 확정 10개월여 만에 명예회장으로 복귀한 사례처럼 사면권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주 권익 보호와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