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여야 소득세 물가연동제 제안 거부

22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크고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부는 누진세율 구조에서 물가연동제 도입 시 고소득자 위주로 감세효과가 귀착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캐나다·호주·영국·프랑스·독일 등 다수 국가가 물가연동제를 시행 중이어서 세제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 설득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차등적용과 소득세 포괄주의 등 다른 개편 제안도 모두 일축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