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CDD) 강화 필요성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거래목적을 파악하는 고객확인의무(CDD)가 2006년 도입된 이후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2007년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2014년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020년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시 추가 확인 의무 등이 도입됐으나,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결과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 미확인, 고위험 고객의 자금 원천 불명확 기록 등 기본적인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위반 사례의 원인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절차 마련 시 필수 서류와 검증방법을 소홀히 하거나 필수 항목 누락을 허용하는 운영 허점에 있다. 전화번호 대신 숫자 기록, 실제소유자 대신 최대주주 법인 등록, 외국인 거소 확인 기록 부재 등 형식적 준수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미이행 시 금융거래 불가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권별 표준업무방법서를 통해 최소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사소한 부주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로 개선을 유도하는 실효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