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단계 개헌 추진...여야 불신으로 난항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2단계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월 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했으며, 1차 개헌안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등 쟁점이 적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범여권 188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11명만 설득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차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내용만 포함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야당 적대적 정치로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며 참여를 꺼리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야당 협조 없이 개헌안을 추진했다가 폐기된 사례가 있어, 여야 간 뿌리 깊은 불신 해소가 개헌 성공의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