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공소장 흠결, 법원서 잇단 지적

2차 종합특검이 지난 정부 인사들을 기소한 사건들에서 공소장 작성 미비로 법원의 연쇄 지적을 받고 있다. 조태용·홍장원, 신원식,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등 사건에서 재판부는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근거가 빠지거나 공무집행방해 전제 조항이 누락됐다고 질타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았음에도 기존 특검팀과 협력하지 않은 채 유죄 심증을 갖고 기소를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한 막바지에 28건 58명을 몰아 기소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썼고 이 중 22건이 종료 직전 보름 사이 처리됐으며, 공소장 수정으로 공판준비기일이 반복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경험 부족 인력에게 중대수사를 맡긴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특검 수사에서도 유사한 공소 유지 리스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계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