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람천 불법공사, 대통령 지시 후 시청 압수수색

전북경찰청이 15일 남원시청 도시과·안전재난과를 압수수색했다. 2025년 람천 소교량 설치 사업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불법 정비 공사를 진행한 혐의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관련 공무원 6명에게 징계를 내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직 신뢰를 훼손한 배임 행위"라며 엄중 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직접 지적 이후 공무원 책임 추궁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