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 소득 보전과 부동산시장 안정 동시 달성

한국의 고령화 심화로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고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로, 기초연금 확대보다 재정 효율성이 높고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활성화는 기존 주택의 유통시장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한 공급 경로가 형성되면 가격 급등 압력을 낮출 수 있으며, 상속 선호와 제도 불신 등 가입 장벽을 해소하려면 상품 유연성 강화와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부분 연금 도입, 보증 구조 단순화, 세제 혜택 강화 등 정책적 보완을 통해 주택연금이 고령층 소득 보전, 재정 부담 완화,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