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별도 항목으로 재검토를 주문했다.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 최대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에서 농지, 일반 부동산으로 규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도 밝혔다.

소액주주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장기 보유 세제 혜택 검토도 함께 언급됐다.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