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10년 만에 전면 개정, 강제성 부족 지적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원칙을 담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7일 도입 10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개정안은 투자 기업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투자 규모 조정까지 수탁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자산군을 상장주식에서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해외자산으로 넓혔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 지침이라는 점이 실효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의결권 행사 공시를 점검하지만 이행이 미흡해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없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체계 개선과 의무 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정 코드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산운용사들의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과 시장 감시 강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