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구입 '꼼수' 거래 전수조사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꼼수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사업자 대출 20억원을 유용해 5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며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하반기부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지난해 주택 취득분과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대출 유용 외 편법 증여 여부 등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론하며 전수조사와 사기죄 형사고발,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