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사퇴 촉구 사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간부진의 보직 반납과 부서별 성명이 잇따르며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인권위 전체 30개 부서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의 정체성 위기를 드러낸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반성으로 만들어진 다짐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5년간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의 위원장 자리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기본권 침해를 옹호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태의 해결 과정과 결과가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