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징수유예 4530억원, 기업 불복 소송 급증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7월 부과한 과징금 중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징수유예된 금액이 453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징수유예액 1876억원의 2.4배를 넘는 규모로,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된 과징금도 1~7월 106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환급액 698억원의 1.5배 이상이다. 공정위는 이 중 909억원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할 계획이지만, 시장 질서 개선이라는 제재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

공정위는 4월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부과기준율을 상향 조정했고, 올해 7월까지 부과액이 1조3527억원으로 지난해 3401억원 대비 4배 증가했다. 과징금 불복 소송 증가 추세 속에서 강화된 처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