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 법령비서 시범 서비스 선보여

법제처가 인공지능으로 법령 및 판례를 찾아주는 'AI 법령비서' 시범 서비스를 24일 선보였다. 이기승 법령정보총괄과 사무관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직접 개발했으며, 약 24만 건의 법령·판례 데이터를 학습했다.

개발팀은 AI가 존재하지 않는 법조문을 사실처럼 제시하는 '환각' 현상을 제거하는 데 가장 공을 들였다. AI가 정부 제공 데이터에서만 근거를 찾도록 제약을 두고, 질문이 모호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되묻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시범 기간 오류를 반영하고 연말까지 데이터를 보강해 내년 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AI 법령비서는 공무원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전 참고하는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