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1월 12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109만1780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후원회장 오모씨와 아들 이모씨에게도 벌금과 추징금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원 김모씨에게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약속하고 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천은 지켜지지 않아 김씨는 2018년 5월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아들 결혼식 축의금 500만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별도 유죄가 인정됐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출금 내역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수긍했다. 이번 판결로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금품 수수에 대한 책임이 최종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