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미제 사건 2배 증가, 공소청 출범 앞 혼란 우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2024년 6만4546건에서 2026년 2월 12만156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3대 특검 파견과 검사 대량 퇴직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이 원인이며, 일부 지청에서는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미제 사건이 45% 증가했고, 부산지검과 인천지검은 각각 2배,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최근 10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평검사와 부부장검사의 퇴직자는 2021년 30명에서 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은 검찰에서 이송받은 미제 사건 처리로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이나 암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