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 실업급여 반복 수급 6년 만에 2.4배 증가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지난해 2만1537명으로 집계되며 2019년(9000명) 대비 6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703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21차례 퇴사·재입사를 반복하며 1억400만원을 수급했다.

현행 제도상 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실업급여가 사업장의 인건비 대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 172만2000명 중 28.8%인 49만6000명이 2회 이상 반복 수급자였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해 고의적 반복 수급을 적발하고 구조적 실업층에는 실업급여 대신 장기적 고용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