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헌 단장, 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마무리 추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단장인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가 정년퇴직 전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부터 군법회의 수형인 2205명(87.1%), 민간 재판 수형인 554명(30.8%)에게 무죄를 선고받게 했으며, 무죄 판결 시 수형 기록 삭제와 형사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강 단장은 생존 수형인이 돌아가시기 전 명예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중형인 군법회의 생존 수형인부터 우선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1948~1949년 수형인 명부 확인, 동명이인 구분, 한자 판결문 해석 등 오래전 재판 기록 복원 과정이 어려웠지만 직접 탐문과 족보 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호적 부재나 4·3 희생자 미결정으로 직권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100명 이상의 수형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강 단장은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