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타파·조세정의 시정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투기를 부추기는 불공정한 조세제도 시정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도달 전망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물건 증가를 경고했다. 서울 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강조하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집값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 준비를 지시했다. 금융·세제 개혁과 국가 역량 총동원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