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대화 10개월 논의 끝 합의문 없이 종료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가 10개월간의 논의 끝 공식 합의문 없이 결과 보고서만 내고 종료했다. 노동계의 특수고용·플랫폼노동 사회적 보호에선 노사가 뜻을 모았으나 경영계 아젠다인 AI 시대 경쟁력 확보는 민주노총 반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는 30년 가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참여한 점에서 주목받았다. 경영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 키워드를 합의문에 담으려 했으나 민주노총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과 보고서로 끝난 만큼 AI 시대 노동 형태 변화에 대응할 사회안전망 보완이 시급하다. 이제 관건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여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