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식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재평가 국제포럼 결과물 출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6개국 전문가들이 10여 년간 진행한 국제순환포럼의 결과물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가 최근 영문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세 단계를 거치며 성격이 변화했으며, 전쟁범죄 추궁과 식민지 범죄문제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도한 이 작업은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 공동성명에서 을사조약 불법무효론을 제기한 이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역사적·국제적 평가로 확대됐다. 이태진 교수는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1963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사례로 거론했음을 강조했으며, 도츠가 에츠로 교수는 일본 외무성 사료관의 을사보호조약 원본에서 제목과 서명이 없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다.

이번 국제적 평가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유엔 헌장 정신과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어긋났음을 드러냈다. 향후 이러한 학문적 노력이 냉전 질서를 넘어 새로운 평화체제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