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집회로 교통 마비·소음 107㏈, 시민 불편 심화

지난달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국본 국민대회로 세종대로 5개 차로가 통제되고 최대 107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이 동원된 서울 집회·시위는 지난해 1만9800건에 달했으며, 세종대로 1㎞ 구간 전면 통제 시 최대 83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 법률상 주간 집회는 60~70㏈ 또는 90㏈ 초과 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확성기 볼륨을 조절해 평균값 기준을 회피하고, 신고 시간이 실제 개최 시간보다 길게 설정되는 등 제도적 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차도 집회 금지 시에도 법원이 집회권 침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