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 20년간 출자사에 9000억원 지급…배드뱅크 취지 변질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 재기를 돕기 위해 출범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에서 출자 금융사들이 약 20년간 후순위채 상환과 배당 명목으로 약 900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와 추심을 담당한 회사들도 23년간 32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다.

신한카드는 최대주주로서 3000억원을 지급받은 데 더해 자회사 신한신용정보를 통해 직접 추심에 나서며 수백억원대의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들은 겉으로는 포용금융을 내세웠으나 초장기·고강도 추심을 이어가며 잇속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향신문 보도로 실태가 드러나면서 출자사들은 상록수를 청산하고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거나 상각하기로 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를 통한 장기추심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