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소통 강화의 역설, 숙의 과정 부재 지적

현 정부가 SNS 공개, 국무회의 투명성 등으로 소통을 강화했으나 정책 검증 과정인 숙의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허용과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시행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했으며, 이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참모와 실무진이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숙의를 방해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 결정 전 비공개 숙의시스템을 보장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중시하는 국정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