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전 산업 확대, 남소 방지 장치 설계 필수

국회 법사위 소위가 4월 8일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권리구제 확대라는 명분이 있지만 소송을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방향으로 설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식 강력한 효력(Opt-out)을 도입하되 남소 방지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이다. 입증 부담 과다와 광범위한 자료 제출이 결합되면 기업은 재판 결과 이전에 소송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신생 기업에는 치명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집단소송제의 성패는 외형적 확대가 아니라 작동 방식에서 결정된다. 남소 차단과 절차적 균형을 지키는 설계가 선행되어야 제도가 본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