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업 가업상속공제 제외로 개인병원 세대교체 위기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업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인병원들의 세대교체가 막힐 위기에 처했다. 40년 경영한 분만병원의 경우 예상 상속세만 300억원에 달해 후계자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건물 매각을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계는 19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개인병원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역의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202곳 중 969곳(81%)이 개인 운영이며, 필수특화 지원사업 대상 37개 기관 중 18곳(49%)이 개인 개설 의료기관이다.

병원계는 의사 면허 취득과 전문의 자격 등으로 최소 15~20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편법 상속이 어려운 만큼 실제 필수의료 수행 여부를 심사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