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추진으로 유엔군사령부 해체·DMZ 관할권 이양 논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한·미·중·북 4자 회담을 통한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APEC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평화협정 체결 시 현재 유엔사가 관할 중인 DMZ 남쪽 구역의 관할권이 한국군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통일부는 유엔사 해체 논의를 꺼리고 북핵 고도화 중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처 간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정전협정의 서명 주체가 미·북·중 3자였던 만큼 한국을 배제한 새로운 관리 체계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며, 유엔사 해체를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입장 차이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