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계급화 심화, 청년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청년층이 서울 아파트 구매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전월세 공급 감소 등으로 인해 공공임대나 빌라 구매만 가능한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9,500가구의 20년 만기가 내년부터 돌아오면서 거주자들이 대체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사다리를 걷어차는 방식의 정책으로 부동산 계급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 과세 부담 완화에 공감대를 보인 만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보다 주거 사다리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