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배상체계로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사업자 중심 행정구제에서 국가·사업자 공동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유족배상·위자료 등 항목별 배상금을 결정한다. 배상재원은 정부출연금 외 사업자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원료물질 사업자는 분담금의 45%를 별도 부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무조정실 배상준비지원단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기존 피해자 대상 제도 안내·상담을 통해 혼선 최소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