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수요 격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4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실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702명이 44개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자립지원 대기자는 187명으로 올해 목표 지원 인원 98명보다 많지만,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수요 파악에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통계상 전국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28만8324명에 달해 모수는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남 김해처럼 시범사업 지역이 아닌 곳의 부모들은 자녀 주거 마련을 사비로 감당하고 있다.

내년 3월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지역통합 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자립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