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 송치사건 46% 보완수사 현황 공개

대검찰청이 경찰 송치사건의 약 46%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3월과 4월 일선 검찰청 12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송치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59%)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졌으며, 3월은 47.01%, 4월은 44.28%의 비율을 보였다.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 완전 폐지 시 전체 사건 5건 중 3건이 보완수사 요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시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면서 적체된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 회의에서 '보완조사권' 도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마무리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보완수사 대신 '보완조사'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