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제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일 첫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표적삼아 증거를 선택적으로 채택해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검찰이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감찰 기획 결과보고서와 대북사업 빌미 주가조작 의혹 첩보 등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증언했다.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간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가 "이 부지사는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공개되며 검찰의 사건 설계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를 시도한 사실도 파악됐으며, 2차 종합특검팀은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검찰의 증거 조작과 수사 부당성을 규명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사건 개입 정황을 특검으로 넘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