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후 전세사기 사건, 경찰·공소청 간 '핑퐁' 속 피해자 고통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 체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끝없는 보완수사 요구로 고통받고 있다. A씨는 임대인 고소 후 1년 3개월 이상 경찰의 불송치, 검사의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 요구 네 차례를 거치며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보완수사 자체는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는 장치지만, 경찰과 공소청 간 사건 이송이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는 수개월을 추가로 기다려야 한다. 신용정보회사 관계자 진술 확보, 다른 세입자 찾기 등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가 직접 수행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성공 여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 구제에 달렸다. 미제사건 감소, 보완수사 반복 횟수, 피해자의 직접 증거 수집 필요성 감소 등이 새 체제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