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제고

정부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최소한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운용 구조를 실적배당형 등으로 다변화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자산의 만기를 맞춰 장기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어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3.5%에 그쳤으며, 이는 DC형 8.5%, IRP 9.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DB형 누적 수익률 15.9%는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 18.9%를 밑돌아 기업의 추가 납입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목표수익률 설정과 자산 배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정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정기 감독과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