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 간호사 인력 유출 구조적 문제 심화

유휴 간호사 20만 명을 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40%에 달하며, 복귀한 간호사의 52.7%가 다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임금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업무 강도와 인력 구조의 붕괴에 있다.

일반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30명 이상으로 미국·호주의 4~7명 수준과 비교해 극도로 높으며,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재퇴사율이 55.7%로 가장 높다는 점은 처우 개선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생애주기별 유연근무제 도입, 지역사회 간호 보상 체계 재설계, 숙련도 반영 임금체계 마련 등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신규 충원 중심에서 '유지'의 관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