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강남 집값 하락을 '평탄화'로 표현...시장서 '안일한 인식'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강남권 집값 하락을 '평탄화 과정'이라 표현하자 시장에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이후 10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9.33%, 전셋값은 8.77% 올랐으며, 규제 강화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았다.

무주택자의 조급증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매매 등기 중 생애 최초 구입이 53.8%로 2010년 이후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규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 무주택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은 충분한 공급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점은 긍정적이나 실현 가능성 논란이 있다.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