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 금융 부실채권 면책 방안 추진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 공급된 대출이 부실화해도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면책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7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272조3천억원이 공급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14일 생산적 금융 협의체 5차 회의를 열어 면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는 제도로,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회사의 투자와 융자에 한해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금융권의 담보·보증 중심 대출 관행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려운 만큼, 생산적 금융 면책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