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 장특공 축소 본격화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공식화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실거주 위주 시장 재편 방침을 밝히며 보유기간 공제율 축소 방향을 예고했다.

현행 장특공은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 최대 80%까지 공제하나, 고가 주택 보유자 중심 혜택 집중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는 관련 개편안이 잇따라 발의 중이며 공시가 현실화·종부세 강화도 함께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세제 변경이 매물 잠김과 전월세 물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7월 세제개편안 마련 일정이 촉박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