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의연, 응급의료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좋은의료문화연대(좋의연)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이 현장의 최종치료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강제 수용 제도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좋의연은 성명서를 통해 응급환자 강제 수용 시 수술실·중환자실 및 배후 진료과의 실제 가동 역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료 지연과 책임 소재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진이 부담하는 형사·민사상 법적 리스크가 필수·응급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좋의연은 배후 진료 역량을 반영한 이송·수용체계 재설계, 형사책임 특례 마련, 민사상 손해배상 위험 완화,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