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노란봉투법 정책 대응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 화우 내부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18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사·노무 실무자 및 법무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 검토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 개념 확대,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들이 집중 논의됐다. 한영태 변호사는 교섭창구 단일화설이 타당하지만 과도한 교섭단위 분리는 노노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우람 변호사는 사용자성 판단의 다섯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화우 연구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박상훈 연구회장은 노사 현장의 혼란 해소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근 노동그룹장은 입법 과정의 미비점을 시행령과 지침으로 보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