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본사회 본격 추진...지방선거 당선자들과 4년 함께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균형발전과 '기본사회' 비전을 동전의 양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삶을 보장하는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며,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하반기 첫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얻은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를 제안했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 신설을 통해 기본사회의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은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선 햇빛소득을 통한 지역 자립, 수도권 과밀화 해소, 기본소득의 지역화폐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다만 '재정 파탄' 우려와 '사회주의식 국가 배급제' 논쟁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 설득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