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GDP·소비·수출 증가 효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면 유류세 인하 폐지나 자동차세 인상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후변화학회 연구팀이 2026~2035년 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배출기준 강화 시 누적 실질 GDP는 0.4%, 가계소비는 0.27%, 수출은 0.3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개선의 주요 원인은 전기차·배터리 생산 확대에 따른 학습효과로, 생산비 감소와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전기차의 낮은 운행비도 이동서비스 가격을 낮춰 가계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전기차 증가로 유류세 기반이 약화될 수 있어 주행세 전환 등 수송 세제의 중장기 개편이 필요하다. 2026~2035년 유류세수가 약 24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