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통과, 검찰 수사권 폐지로 특사경 독립

국회가 20일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며 검사의 수사 관여를 전면 금지했다. 10월 기존 검찰은 해체되고 공소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특사경 지휘권이 모두 삭제됐다.

2만여 명 특사경이 수사를 주도하지만 법률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거창지청 점검 결과 특사경 사건 방치 197건, 자체 종결 94건 등 관리 공백이 확인된 바 있다.

기업들은 수사 예측 가능성 하락과 정치적 개입 가능성 확대를 경계했다. 법치 집행 일관성 약화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